정보와 일상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무슨일이 일어날까

2016. 3. 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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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무슨일이 일어날까

지금 여당에서는 테러방지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테러방지법은 말 그대로 테러를 방지하려는 법으로서 테러법을 잡으려는 국가의 좋은 행동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발생했다고 쳤을 때 테러 용의자로 지목되는 사람의 사람의 모든것을 파악할수 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사생활이 전부 노출될수 있다는 뜻이다.

용의자 선상에 서게되면 그사람의 사생활을 국정원이 관리한다.

그렇다면 왜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는걸까?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와 여당이 다른 의도로도 이용할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않아 있기 때문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인권존중을 배제하는것 같은 느낌이 든다.

중요한것이 국가의 안보인가?

아니면 나라에 살고있는 시민들의 인권인가?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테러문제가 심각하다고는 말할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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